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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, 바뀐 법령과 강화된 규제들로 인해 과태료 항목과 금액에도 소폭 변화가 있었습니다. 특히 교통, 환경,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는 더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. 오늘은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과태료 종류와 부과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해드릴게요. 꼭 챙겨보세요!
과태료란?
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벌로, 법이나 조례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. 벌금이나 범칙금과는 다르게, 형사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미납 시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.
1. 교통 관련 과태료 (2025년 기준)
불법 주정차
- 일반 도로: 4만 원
- 어린이 보호구역: 13만 원 (2025년 인상)
- 소방시설 주변(5m 이내): 13만 원
-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: 10만 원
🚨 2025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위반은 단속 강화 중입니다.
과속 단속 (무인카메라 적발 기준)
- 20km 초과 시: 3~6만 원
- 40km 초과 시: 최대 9만 원
- 60km 초과 시: 12만 원 (신설)
신호위반 (무인 단속 기준)
- 7만 원 (승용차 기준)
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
- 3만 원 (1인당)
※ 고속도로, 시내도로 모두 해당
2. 생활·환경 관련 과태료
쓰레기 무단 투기
- 일반생활 쓰레기: 10만 원
- 대형폐기물: 최대 100만 원
- 담배꽁초/껌 투기: 5만 원
소음·흡연 등 공공장소 위반
- 금연구역 흡연: 10만 원
- 공동주택 야간소음 민원 누적: 최대 50만 원
3.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(2025년 개정)
배설물 미수거: 5만 원
목줄 미착용: 20만 원
맹견 관련 위반 사항
- 미등록: 100만 원
- 목줄/입마개 미착용: 300만 원
- 맹견 교육 미이수: 최대 300만 원
🐕 2025년부터 **맹견 외 대형견(견종별 지정)**도 관리 강화 대상입니다.
4. 주민등록 및 행정과태료
전입신고 지연 (14일 초과 시)
- 최대 5만 원
주민등록사항 변경 미신고
- 최대 5만 원
주민등록증 미발급 (만 17세 이상)
- 최대 5만 원
5. 기타 주요 과태료
불법 건축행위 (건축법 위반)
- 무단 증축, 용도변경: 30만 원~500만 원 이상
식품위생법 위반
- 위생모 미착용, 시설 불결 등: 30만~100만 원
개인정보보호법 위반
- 무단 수집/제공: 최대 3천만 원
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
과태료는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금 3%, 이후 매월 중가산금이 붙으며, 최대 75%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.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, 급여/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도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정리
구분과태료 금액
일반 불법 주정차 | 4만 원 |
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| 13만 원 |
반려견 목줄 미착용 | 20만 원 |
쓰레기 무단투기 | 10만~100만 원 |
주민등록 지연신고 | 최대 5만 원 |
TIP
과태료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. 일상 속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. 특히 2025년부터 강화된 교통/반려동물/환경 분야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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